[2부] 서유럽 정치에서의 연대사상


<4장> 사민주의 연대 담론의 유럽에서의 변화

□ 쉐보르스키 Przeborski: 즉자계급으로부터 대자계급으로의 자동적인 경로는 전혀 없다.
- 따라서 연대는 자본주의 발전의 자동적인 결과가 아니라 경제, 정치, 이데올로기가 결합된 구조적 결과

□ 홉스봄과 Kjelstadli: 노동계급 연대의 발전에서 세 가지 유형의 결정적 요인
1. 자신들이 공유하는 유사점을 인식
2. 투쟁과 조직화
3. 자기가 부과한 도덕성

=> 맑스주의 연대 사상은 도덕과 윤리를 철저히 배제했는데, 홉스봄과 Kjelstadli의 연대 분석에서는 도덕성이란 요인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홉스봄과 Kjelstadli의 연대 개념은 무엇인가?

□ 노동조합과 정치정당
- 노동조합이 작업장과 상이한 분파의 노동자들 간에 단결을 가져오는 반면, 정치정당은 산업노동계급과 여타의 계급 및 사회적 범주간의 관계를 포함해 사회의 모든 측면을 반영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리고 국가의 이익, 노동계급의 이익, 타국의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화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시각을 개발해야 했다.
- 노동조합과 정치정당의 수립은 둘 다 연대 사상의 표현으로 간주되고, 개별 노동자의 고립과 노동계급의 파편화를 극복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인터내셔널
- 맑스의 지도로 1864년 설립: ‘위대한 목적[노동계급의 경제적 해방]’을 목표로 한 모든 노력은 각국의 다양한 노동분과간의 연대의 결핍과 상이한 국가의 노동계급간의 우애적 단결의 끈이 부재함으로 지금까지 실패했다.
- 여기서의 연대는 독일 이데올로기의 연대와 공산당 선언의 단결과 결사의 개념과 유사한 의미. 그러나 연대라는 용어는 여타의 언어들과 경쟁해야 했다.
- 제1인터내셔널 이후 연대라는 용어는 사회주의자와 노동조합의 선동에 더 자주 사용됐고, 1871년 파리꼬뮌 패배 후에 노동계급 투쟁과 노동운동과 결합됐다.

<독일 사민당>

- 1875년 독일사회주의노동당으로 시작(불법), 1890년 독일사민당으로 개칭(합법), 1960년 맑스주의와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국민정당으로 변신

□ 1875년 고타 강령
- 라살레주의와 맑스주의의 합병으로 독일사회주의노동당 설립
- 고타 강령은 이 둘 간의 타협이나, 노동자 연대 또는 유사 개념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비스마르크는 1878년 독일사회주의노동당을 불법화함. 그 결과 정당은 급진화되고 강고해지고 훈련됐음. 이에 따라 1889년 제2인터내셔널의 가장 지배적이고 영향력있는 정당이 됨

□ 1891년 에르푸르트 강령

- 1890년 독일사민당으로 개칭하고 사회주의자진압법이 폐지됨에 따라 합법화됨
- 1891년 에르푸르트에 모여 채택한 강령은 맑스주의 강령에 기반하고 있음
- 원칙강령은 카우츠키가 초안을 작성하고 행동강령은 베른슈타인이 초안을 작성. 이에 따라 이론과 실천간의 장기간의 부조화를 일으킴
- 연대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모든 국가의 노동계급의 이해는 똑같다’, ‘형제적 느낌’, ‘국제주의’ 등 기능적 유사어를 사용함

- 사회주의 동맹에 농민을 포함할 뜻이 없었고, 노동자가 아닌 다른 집단의 이해 속에서 개혁을 주장하지도 않았음. 농민과의 관계는 30년 동안 내부 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됐음

□ 1921년 괴를리쯔 강령

- 연대에 대해 완전히 침묵. 타국 노동계급과의 공통된 이해, 형제적 감정 등 유사어도 사용 안 함

- ‘도시와 농촌 지역의 노동하는 인민의 정당이 되어야 하고, … 신체적 및 지적 활동에 능동적인 모든 인민(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의 단결ㅇ르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노동계급은 노동하는 인민으로 대체. 자본주의 발전으로 위협받는 긴 목록의 집단을 열거: 화이트칼라, 공무원, 교사, 작가, 소자산소유자 등

□ 1925년 하이델베르크 강령

- 카우츠키와 힐퍼딩이 초안을 작성
- 개량주의적 실천과 맑스주의적 수사 간의 분열증적인 관계를 분명히 반영
- 형제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등 기능적 유사어를 사용하지 않고 연대라는 용어로 표현됨. 연대는 여전히 고전적 맑스주의의 의미로 적용: “독일사회민주당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국제적 연대를 의식하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의무의 수행을 굳게 결의한다.”
-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 변형될 때 사회가 일반적인 구분으로부터 ‘조화로운 연대 속에 자유로운 자치’로 발전할 것이다. ‘혁명’이 아닌 ‘변형’의 개념이 사용된 것에 주의. 맑스주의 개념의 보존 및 사민주의 개념의 신호탄

- 중간계급이라는 용어를 도입. 연대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지만 , 타 계급과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음

□ 1927년 강령
- 농업강령 Agrarprogramm을 공식화: 자본 집중의 법칙이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음
- 1933년 히틀러에 의해 금지됨

□ 전후 강령
- 1945년 슈마허: 신구 중간계급을 위한 투쟁이 핵심 문제, 민주적 지향성의 중간계급이 새로운 질서 건설의 전제조건이라고 선언. 그러나 노동계급간의 그리고 농민과 중간계급간의 계급동맹을 연대의 하나로 공식 표현할 수 없었음
- 1947년 강령: 고전적 교조주의에 대한 고별의 신호탄, 정치의 기초를 계급의 이해로부터 윤리로 옮김, ‘사민주의는 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형성하기 위해 인본주의적 태도, 종교적 및 윤리적 의무를 결합한다.’
- 그러나 전후 강령은 연대에 대한 언급을 전혀 담지 않음

□ 1959년 바트 고데스베르그 강령
- 산업국유화라는 사회주의 원칙 탈피 후 시장경제 수용, 민주적 사회주의의 기초가 ‘기독교 윤리, 휴머니즘, 고전 철학’이라고 선포, 따라서 연대라는 수사가 결정적으로 변화
- 연대의 용어는 신구 의미로 나란히 적용: 연대의 기초는 노동자의 이해와 윤리, 그러나 목적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개혁과 개선 -> 베른슈타인의 연대 개념과 다른 점
- 집단적 지향성이 해체되고 개인의 개념이 도입: 사회주의자는 ‘각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격을 발전시키는’ 사회를 위해 투쟁, 그러나 인간은 사회에 대해 책임있게 복무하는 구성원이어야 하고 인류의 정치, 경제, 문화생활에 협력해야 함 -> 개인은 도입되었지만 자유주의와 구별됨
- 스칸디나비아 사민당이 일찍이 현대적 연대 개념을 공식화했지만, 독일사민당은 강령 내에서 완벽한 연대의 언어를 표현한 최초의 정당

□ 학생봉기와 이데올로기적 갱신
- 1966년 독일기독민주당과 연정으로 정부 진입, 1969년 빌리 브란트를 수상으로 하고 독일자유민주당과 연합해 정권 연장, 빌리 브란트는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길 원함: 지속성, 혁신, 개혁, 자유 등
- 학생봉기가 쇠퇴하기 시작한 1968년 젊은이들은 독일사민당에 들어왔고, 강령에 영향을 끼침
- 1975년 강령 문서: ‘연대는 우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느끼고 서로를 도울 때에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 함께 살 수 있다는 경험과 통찰을 표현한다. 우리에게, 연대는 보편적 인간의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연대는 국경에서 끝날 수 없다. 연대의 기본적인 가치로부터 동료 인간과 사회를 향한 모든 사람의 의무가 자란다.’ -> 연대의 개념이 자명한 방식은 아니지만 광범하게 설명되고 정교화됨
- 이제 연대의 기초는 계급의 이해와 더더욱 분리됐고 개인의 동등한 가치, 감정, 인지 속에 수립됨. 또한 연대는 전체 사회 모든 인간을 포함해야 하며 국경을 넘어 확장돼야 함
- 1970년대 후반 노동계급의 전통을 대표하는 경제성장 증진과 복지국가 방어 및 새로운 중산층에 기반한 생태, 페미니즘, 평화주의라는 두 가치를 연결하기 위해 에플러의 지도 아래 기본가치위원회 구성
- 1986년 빌리 브란트를 수장으로 기본가치위원회가 Irsee draft를 내놓음: 환경 제한과 생태를 다루고, 성장은 과학, 기술, 휴머니즘, 생태에 기반한 ‘질적’인 것이 됨
=> 연대의 기초로서 계급의 이해와 멀어져야만 개인의 가치가 수립되는 것인가? 계급의 이해와 개인의 가치가 공존하기란 불가능한가?

□ 1989년 베를린 강령
- 요헨 포겔과 오스카 라퐁텐을 수장으로 베를린 강령 초고 준비
- 베를린 강령은 성장, 남성가장 모델, 복지확대를 강조한 사민당 이데올로기의 쇄신, 생태와 페미니즘이 사민당 강령의 언어에 통합
- 연대주의적 수사의 절정, 강령은 ‘연대’ 또는 ‘연대주의적’을 최소 22회 언급
- 연대 개념의 가장 주목할 성격은 매우 광범위한 포괄성: 사회정책의 맥락, 젊은이와 노인, 남성과 여성, 다수자와 소수인종집단간의 관계, 끝으로 생산력주의의 논리 내에도 적용 -> 이는 1934년 덴마크 사민주의자와 1939년 노르웨이 노동당의 것을 되풀이한 것으로, 연대, 정의, 자유간의 밀접한 결합이 반복

□ 1990년대 강령들
- 지도력의 급속한 변화, 불분명한 정체성, 경제정책에서의 낮은 신뢰성으로 독일사민당은 계속 고전, 1998년 슈뢰더가 녹색당과 연합해 정권 회복
- 슈뢰더는 중산층의 이해를 강조하고, 선거 강령의 표제는 고용, 혁신, 정의
- 동서 독일간 연대에 대한 요구 추가, 집단적 성격 수정, 개인적인 것에 보다 뚜렷한 입지, 복지국가의 목적은 ‘후견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과 개인의 이니셔티브를 자극하는 것’
- 오늘날 독일사민당의 연대 개념은 유엔인권선언에 기술된 것(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고 가치와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처럼 개인의 가치에 기반: 모든 개인은 타인이 인간다운 가치가 있는 조건에서 살아갈 것을 보장할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 동시에 고전적 사민주의 전통(연대의 목적은 이익의 실현이라는 것)과 연결을 보존: 연대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약자들의 무기
- 현대 독일사민당의 강령은 자유, 정의, 연대를 기본가치로 강조

□ 독일사민당 연대담론의 세 가지 특징
1. 스칸디나비아보다는 늦게,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보다는 일찍 현대 사민주의적 개념이 발전
2. 1959년 바트 고데스베르그 강령의 연대는 다른 이데올로기적 핵심 요소들과 더 충분히 통합된 개념적 맥락의 일환
3. 사회주의적 수사의 도입과 탈급진적 강령의 내용과 수사 사이의 강력한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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