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상업적 목적의 카피가 아니니 카피레프트로 하기 글 퍼옵니다. 인권에서 저작권이란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술이란게 개인의 창작과 표형이란 다른 개념으로 포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잘 정리된 글이 있어 퍼옵니다. 

2009 인권대학 3강: 표현의 자유 1

자료 2009/10/01 15:41
2009 인권대학 '들숨날숨, 인권과 호흡하기'

3강: 표현의 자유 1

일시: 2009년 9월 28일 (월) 19:30
장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강당
강사: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강의록을 참고하여 강의 내용을 정리하여 붙인다. 강의 슬라이드의 인용을 중심으로 적었다. 서술에서 필자의 주관이 개입했을 수 있음을 미리 밝힌다.





표현의 자유는 사람 내부 정신작용을 외부로 향해 공표하는 활동의 자유를 말한다. 표현의 형태는 말과 글, 몸짓, 복장, 집단행동, 학술적·예술적 창작 등 모든 것을 포함한다.

종교가 지배하던 중세에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였다. 표현의 자유 논의는 근대 계몽사상과 함께 시작되었고 그 기원은 17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반대로 마치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다. 이러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그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류에게서 강도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869

지금 이 시대는 쓰고 말하는 특권으로 인해 격론의 대상이 되는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하기에 적합하다. 토론을 좋아하는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의 신전이 지금 무의미하게 열려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교의의 온갖 소리가 이 땅에 활개치고 다닐 수 있게 풀려 있다 할 지라도 진리 역시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다. 그러므로 허가와 금지로 진리의 힘을 의심하는 것은 해로운 일이다.
-밀턴, 《Areopagitica》, 1644

요즘 우리나라에서 정치인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인터넷은 독이 될 수 있다.
-이명박, 2008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 있다.
-한나라당 의원 손범규, 2009.9.17.

쇠고기 수입 재협상,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 국민복지 시장화 정책 중지, 대운하 추진 중단 등 조합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정치적인 내용의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공무원노조법에 위배된다.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장상균, 2009.9.10.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문서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국제연합이 결의한 것이며, 대한민국은 노태우 정부 시절 <자유권 규약>에 가입했으므로 이는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다.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세계인권선언> 19조

1. 모든 사람은 간섭 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 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자유권 규약> 19조 1, 2항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상호연관성

표현의 자유는 사상·양심의 자유(헌법 19조, 선언·규약 18조), 집회·결사의 자유(헌법·선언·규약 21조) 등 다른 인권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은 특정 서적을 읽을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는 곧 표현의 자유와도 연결된다.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에 이어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 및 영상물 등급 분류법 사전 심의, 공무원노조법에 의거한 시국선언 금지, 집회·시위 사전허가제 등은 이를 어기고 있다.


권리의 제한

모든 종류의 표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 폭력과 차별을 행사 또는 교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권 규약> 19조 3항 (b)에 적힌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도덕의 보호 따위는 상당히 범위가 모호하다.

3.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a)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b)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자유권 규약> 19조 3항

1. 전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자유권 규약> 20조

권리 제한에는 3단계 원칙이 있다. 첫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법에 명문화되어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면 안 되고, 차별금지적 내용이 명확하며, 누구든지 접근 가능해야 한다. 둘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사국에 입증책임이 있고, 민주주의를 증진하여 민주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셋째, 정당한 목적에 따라 엄격하고 좁게 해석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제한에 관한 법적 원리에는 이익형량 이론, 과잉금지를 위한 최소침해의 원칙 등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구성하는 것

내용은 내면의 자유와 외부적 표현을 모두 포함한다. 표현 방식에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이 포함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가 표현 방식의 선택권·접근권·전달권을 보장해야 한다. 정보 접근권과 다양성도 중요하다.

매체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표현수단의 다양성을 위해 표현수단의 창조와 유포에 자유로운 환경 수립이 필요하다. 이는 문화권, 교육권과도 연관이 있다. 정보원의 다양성을 보장해야 하며, 특히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환경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내용의 다양성을 위해 취약한 집단이 표현수단에 접근할 수 있고 자신들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유포할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옭아매는 것

첫째, 특정 종교나 성적 취향 따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벌, 법적 제한은 정치적·종교적 차이의 불인정과 배제를 불러오고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 둘째, 거대 언론사의 매체 장악으로 정보의 독점이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소수 매체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저작권, 기업의 이익 등을 최우선시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는 사회적 권리를 축소하고 이는 곧 집회 탄압, 정치적 표현의 자유 축소로 이어진다.


요즘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에 관한 핵심어를 나열한다.
  •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실명제
  • 취재의 자유: 미디어법 개악
  • 집단적 권리 행사를 불법 시: 떼법 방지법(집단소송법), 마스크 방지법
  • 표현물에 대한 사전 심의: 영화 및 영상물 등급 분류법 사전 심의
  • 정치적 표현의 제한과 민주주의: 기자회견, 시국선언 연행, 공직선거법
  • 문화적 표현물에 대한 사후 검열: 만화와 영화의 내용
영화 및 영상물 등급 분류법은 비영리저작물에도 적용되며 영진위의 추천이 있을 때만 예외다. 이러한 추천제는 사전심의와 마찬가지다. 집회·시국선언에 대한 일련의 조치는 정부를 지지하느냐 비판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적 법 집행의 문제를 보여준다.

작년에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2008 인권선언>이 있었다. 거기서 한 구절을 인용한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자유롭게 표현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또한 평화적인 의사표현을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2008 인권선언> 17조

Posted by 人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