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태영 국방대학교 교수가 지난 2009년 봄 <정치사상연구>에 낸 논문입니다. 내용은 파일로 올리니 다운 받으시고요, 간단한 소개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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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초기 '인권'이라는 개념이 자연권에서 출발하였지만 그것이 구체화되는 단계 즉 미국혁명,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근대 국민국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인권은 그 자체로 정치적 쟁점을 형성하였다. '인권'의 문제가 '정치'와 결합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이 추상적 평준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구체적인 인권의 보호와 확장된 실현을 통한 민주주의적 전망의 확대를 기대하기때문이다. '인권의 정치'가 구제첮그올 제기되면서 드러나는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는 인권이 갖는 '보편성'의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성'을 전제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그것의 구체적인 실현의 방식인 공동체의 구성원의 이름인 '시민'이라는 개념과 충돌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근대에서 인권은 근대의 정치체로서 국민국가라는 틀을 통해서 시민권으로서 존재해왔다. 즉 '인간의 권리'속에서 '인간'은 '시민'으로서만 존재하였고, 따라서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 가능하였다. 하지만 '인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것은 다양한 형태의 '경계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눈에 띠는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에서부터 그 내부에서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넘어야하는 다양한 방식의 법적인 경계들, 그리고 물리적, 법적 경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들의 사고와 생활 속에 존재하는 '경계들'이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인권의 정치'는 이러한 '경계들'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허무는 작업일 수 있으며, 그러한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경계'를 확장하는 작업일 거이다. 이글은 국민국가라는 근대의 정치체의 전환을 가져오는 포스트모던과 지구화라는 맥락속에서 '인권의 정치'의 의미를 추적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