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구소 ‘창’ 제3회 상설강좌

(6회 과정, 10월 2일-11월 6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인권연구소 ‘창’은 인권이론에 대한 입문과정으로 상설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2007년 세 번째 강좌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마련했습니다. 올해의 마지막 강좌입니다. 내년에는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하여 강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회(10월 2일) 인권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나(근대시민혁명과 인권; 고전 인권 이론)


인권은 어느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특정 시대와 사회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인권 이념과 꼭 맞아떨어지는 것일까요?

영국, 미국, 프랑스라는 특정 사회에서 17-18세기라는 특정 시대에 등장한 인권의 이념과 구조를 살펴봅니다. 이때의 인권은 왜 소유권의 자유를 중심으로 했으며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했는지, 소유권 말고 다른 인권들에는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오늘날의 인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2회(10월 9일) 서로 다른 인권의 불안한 동거(현대 인권 이론)


소유권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권은 많은 사람들의 자유와 평등이 숨쉴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인권에 대해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노동권, 교육권, 사회보장권 등 새로운 인권들이 등장했고, 앞 시대에 목놓아 외친 자유들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길 원했습니다.

그 결과 인권의 주체가 구체화되고 생존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이 도입됐지만 ‘소유권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인권과의 동거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현대 인권의 생존권 이념은 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봅니다.


3회(10월 16일) 국경 없는 세상 국경 없는 인권문제(연대권의 도전)


식민주의와 인종주의의 피해자로서 인권의 역사에서 소외돼온 제 3세계는 유엔 설립 이후에도 한참이 지난 60년대 말 70년대가 돼서야 인권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등장과 더불어 제3세계와 중심부 국가들 간에 양극화되고 있는 빈부격차(남북문제), 국제무기경쟁과 핵전쟁의 위협, 그리고 생태위기 등의 국제문제에 대한 각성으로부터 나온 인권의 새로운 목록이 제기됩니다. 제3세대 인권 또는 연대권이라 불리는 권리들이 그것입니다.

연대권은 불평등과 또다른 식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 속에서 국경을 초월한 전지구적 연대와 부의 재분배를 이루어낼 때에만 비로소 보장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인류의 공동유산에 대한 권리,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등 기존 인권에 대한 연대권의 도전과 그 내용에 대해 알아봅니다.


4회(10월 23일) 인권은 당연한가? (인권에 대한 비판 시각들)


인권이라고만 하면 당연한 건가요?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연 ‘모든 사람’의 권리가 아닌데 왜 그런 권리를 인권이라 하는 것인지, 기존의 인권에서 전연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인권이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지배적인 강자의 입장을 위장하는 논리는 아닌 것인지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5회(10월 30일) 차별 싫다 평등 다오(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을 둘러싼 문제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인권의 기본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의 차별이고 무엇에 대한 평등을 말하는 것인지는 혼란스럽습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평등을 말하는 것이고, 무엇을 목표로 평등해져야 하는 걸까요? ‘특별대우다, 역차별이다’는 반발에는 뭐라 해야 하는 건가요?

비차별과 평등의 원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에 대해 알아봅니다.


6회(11월 6일) 인권운동의 원칙 찾기(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의 인권운동)


인간의 평등이 아닌 상품의 평등, 인간의 자유가 아닌 자본의 자유가 활개치는 세계화에 인권운동은 어떻게 저항하고 있나, 신자유주의식 자유와 평등에 맞선 인권운동의 원칙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