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하 자유권의 후퇴와 퇴행방지장치에 대한 워크샵에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인권연구소 ‘창’에서는 ‘현 정권 하 자유권의 후퇴와 퇴행방지장치’에 대한 4회 연속 워크샵을 하고자 합니다.

 2011-12년,  정권교체가 화두인 가운데 인권운동은 정권교체의 화두가 돼야할 주제, 인권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가 고민된다고 여겨집니다. 좌부터 우까지 '복지'를 화두로 갖고 있는데, 인권진영은 자유권과 사회권, 두 트랙을 균형감있게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복지를 중심으로 높아진 반면, 오히려 당연한 인권이라 여겼던 자유권의 퇴행에 대한 관심이 흐려진 듯 합니다.

자유권에 대해서 '설마, 이것까지 후퇴하랴'했던 것이 후퇴하는 걸 목격했기에 어떤 자유권이 후퇴했는지, 퇴행의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사회의 기본이 되는 토대로서 이 정도 수준의 자유권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설마, 이것까지 후퇴하랴'는 당혹감 속에서 퇴행했습니다. 이런 퇴행을 체감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유권이 어떤 식으로 후퇴했는지, 퇴행의 방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꼼꼼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권의 퇴행을 사회권과 연결짓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인권연구소 ‘창’에서는 현 정권 하 자유권의 실태, 후퇴원인, 퇴행방지장치에 대하여 워크샵을 마련했습니다.

이 워크샵의 형식은 주발제와 토론자의 구분없이 참여자 전원이 패널이 되는 형식의 워크샵입니다. 다만 논의의 활성화를 위해 '창'에서 기초자료를 준비하고, 각 워크샵마다 몇 분의 토론 촉진자를 모시기는 합니다.

‘창’에서는 워크샵의 주제를 크게 네가지의 주제어로 잡았습니다. ‘표현+보복’, ‘감시’, ‘강화’ 그리고 ‘배제’입니다. 이 주제어는 현 정권 등장 이후 주요인권사회단체들이 소통해온 성명서나 긴급호소문 등의 스크랩을 통해 주로 다뤄진 문제가 뭔지를 파악해서 정했습니다. 여기서 분류한 대표적 경향은 ‘표현’, ‘감시’, ‘강화’, ‘보복’ 그리고 ‘배제’입니다. 간단히 말해 표현의 자유는 위험하고 불경스런 것으로 억압되고, 사람의 관계는 감시당하고, 국가기구와 형벌은 강화되고, 보복의 양상이 사적분쟁화하여 돈으로 괴롭히고 사적청부폭력집단이 발호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제란 이주노동자/장애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하는 것이 더 혹독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워크샵을 통해 나온 얘기들은 ‘창’에서 르뽀 형식의 글로 가공하여 자유권의 퇴행의 심각성과 그 퇴행이 삶의 질, 사회권의 수준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참고로 ‘창’에서는 올 한해 ‘공공성의 강화’에 대한 세미나를 해왔습니다. 공공성 세미나의 내용과 자유권 워크샵의 내용을 연관지어 글로 완성할 계획입니다)

부디 이 워크샵에 참여하여 귀한 토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소가 좁은 관계로 참가 신청자를 미리 받습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참가신청은 soom03@hanmail.net으로 이름과 소속, 연락처를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워크샵은 5.18재단의 후원으로 이뤄집니다.

■ 세부주제 및 일정

○표현의 자유와 보복: 2011. 10. 19. (수) 오후 7시 30분. 인권연구소 창

 -2008년 이후 한국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중심으로

 -공공장소를 박탈당한 시위공간, 사실상 허가제가 되어버린 집회, 집회 참여자에 대한 사전적 위협과 손해배상등을 통한 보복에 대하여

○감시 : 2011. 10. 27. (목) 오후 7시 30분. 인권연구소 창

 -민간인 사찰을 통해 드러난 고전적 감시의 재등장과 인터넷 패킷감청등 새로운 감시방법의 활용. DNA법등 지속적인 관리체계의 제도화에 대하여

○폭력의 강화: 2011. 11. 9. (수) 오후 7시 30분. 인권연구소 창

 -공권력의 노골적인 폭력적 탄압의 강화, 어버이 연합등을 비롯한 사적 폭력의 재등장, 용역깡패의 폭력문제와 이에 대한 불처벌의 문제에 대하여

○배제: 2011. 11. 16. (수) 오후 7시 30분. 인권연구소 창

 -전반적인 자유권 후퇴상황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배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하여. 장애와 이주민에 대한 배제를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