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 18일부터 11월 말까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 메일링리스트에 공지함과 동시에 신청자가 폭주하여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지할 겨를도 없이 워크샵이 시작되었는데요. 자리가 너무 좁아 다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신에 워크샵 속기록을 자료방(참고자료)에 올려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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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둘러싼 고민 나누기 워크샵

 

기획의도

안전이 뜬지 오래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전이 뜨면 뜰수록 오히려 우리는 안심하지 못합니다. 공포와 불안의 파고는 높아지기만 합니다. 그런 파고를 타고 공권력은 더 세고 극단적인 조치를 터뜨려왔습니다. 불안에 편승한 인기와 호응을 노리면서 내놓는 조치라는 것들을 공권력 강화에 이용해왔습니다. 소위 치안 포퓰리즘은 공포와 불안으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인권보다도 중요하다고 우깁니다. 인권은 어느새 거추장스럽고 안전을 방해하는 훼방꾼으로 여겨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더 불안해지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뒷걸음질 앞에서 무슨 말로 시민과 소통하고 인권을 지켜야 할지 난감해한지 오래입니다. 정당하지만 원칙적인 수준의 얘기에 대해서는 코웃음 소리만 큽니다. 인권은 시민의 불안과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어떤 불안을 지목하여 대면해야 할까요? 더 많은 불안과 공조할 뿐인 안전담론을 어떻게 벗어날까요? 안전 담론 속에서 결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인권연구소 은 이런 물음에 대한 고민의 자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진행돼 온 논의들이 있고 여러 분야에서 유익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노력에 동참하고자 도 작은 얘기상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 준비한 이번 워크샵은 안전담론과 치안(경찰)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 워크샵은 예전에 가졌던 자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충격과 형벌강화론의 파고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2010515, 일명 <끝장토론: 흉악범죄 처벌강화의 인권적 쟁점>이란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방청객이나 발제자 없이 초청된 분 모두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여성인권 단체 활동가와 법학철학 등 여러 분야의 연구자와 실무전문가 40여분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그때 치안 포퓰리즘의 원인과 구조적 배경에 대해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당시 과제로 도출됐던 얘기 중에 몇 가지만 꼽아보겠습니다.

 

* 안전 담론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왜 안전 담론을 치안권력이 독점해야 하는가? 공동체 내지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로, 치안 권력의 개입과 강화가 아닌 인권과 그에 대한 공공의 책임으로 방향을 바꾸자. 사이코패스의 짓이란 식으로 개인화/병리화하는 방향을 바꾸어 사회적 영역에서 안전에 대한 권리에 대한 다른 방식의 언어를 만들어내자.

* 거시담론에 머물지 말고 구체적인 얘기를 해보자. 신자유주의 통치구조, 치안(경찰)국가, 가난의 범죄화 등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해왔다. 거시담론의 내용과 방향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민과 소통하기에는 구체성이 결여된 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이제는 구체적인 얘기를 통해 연대의 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립시키는 그릇된 구도가 마치 인권단체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여성단체는 피해자를 옹호하여 대립한다는 식의 이상한 구도로 이어졌고 서로를 머뭇거리게 했다. 서로의 장점을 살려 서로의 운동을 강화하는 횡단과 대화가 더 많이 더 자주 필요하다.

 

하지만 그 사이 안전담론과 치안권력은 더 강화됐고 아동과 여성 등의 인권상황은 결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공유했던 과제의 진척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워크샵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워크샵의 구성은 크게 두 가지의 주제 하에 각 두 번의 발제, 각 한 번의 워크샵으로 총 6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족한 자리지만 참여하여 귀한 시간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 1; 누구의 안전이 위협 당하는가?

 

안전담론은 선량한 시민과 취약층을 보호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보호받을 사람이고 아닌 사람일까요? 안전담론은 분명 안전의 안과 밖에 놓일 사람을 구분하고 있고 또 그 경계에 아슬아슬 걸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의 안전담론에서의 안전강화조치란 건 누굴 보호하겠다는 것일까요? ‘안전문제를 호소할 데 없는 사람의 입장, ‘국가와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된 사람의 입장에서 안전담론을 진단해보려 합니다.

 

1018() 저녁 730

여성에게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안전은 무엇인가?

(토론 촉진자: 성폭력 상담소 성문화 운동팀 & 인권교육센터 한낱 활동가)

어떤 여성이 보호받아야 마땅하고 어떤 여성은 배제되는가요? 집과 학교에 있지 않은 아동과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가요? 혹은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위험세력일까요?

 

1025() 저녁 730

이주노동자, 홈리스에게 안전은? - 혐오범죄를 중심으로

(토론 촉진자: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장서연 변호사 & 홈리스 행동 이동현 활동가)

이주노동자에겐, 성소수자에겐, 또는 빈민과 홈리스의 입장에선 안전강화조치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111() 저녁 730

1주제를 종합하는 징검다리 워크샵

 

주제 2: 어떻게 안전을 확보할 것인가?

 

우리 아이를 보호해주세요라고 울먹이는 광경을 자주 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해 우리를 보호해주세요가 아닌 다른 얘기와 요구를 할 수는 없을까요? 보호주의 담론 말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접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적 책임은 당연하다고 하지만 시민사회 내지 공동체의 책임, 개별시민으로서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요?

이런 물음에 대해 피해자 역량강화와 가해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 책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1115() 저녁 730

피해자 역량강화와 가해자 교육

(토론 촉진자: 성폭력 상담소 성문화 운동팀 & 현혜순 교수(서강대 성평등 상담실)

형벌강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못된다면 가해자에 대해 어떤 접근이 가능하며 어떤 시도가 이뤄져왔나요?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 모든 잠재적 피해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접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122() 저녁 730

성폭력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

(토론 촉진자: 홍성수 교수(숙대 법학과) & 박정준 인권자유기고가

엄벌주의를 외치는 국가는 그간 도대체 무엇을 해왔을까요? 처벌강화로 은폐방기된 국가의 책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처벌강화론의 맹점은 무엇일까요?

 

1129() 저녁 730

2주제를 종합하는 마무리 워크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