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주] 1967년 이래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리처드 포크가 올해 초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발췌 소개한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무를 따르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며,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속적인 확대와 가자지구 봉쇄에 대한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 당국이 구금한 팔레스타인 아동에 대한 처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

I. 도입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팔레스타인 방문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하여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관심을 또다시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2008년 12월 14일 벤구리온 공항에서 특별보고관을 추방하였고 지금껏 아무런 반응이 없다. 특별보고관은 이스라엘 정부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더욱 강력한 시도를 촉구한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가자 분쟁에 관한 유엔진상조사활동보고서를 포함하여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최근 주요 노력들에도 협력을 하지 않았다. 자국의 군인과 지도자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물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는 없다. 따라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침해 범죄에 대하여 권위 있는 조사에 근거한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강한 인상이 국제사회 내에 형성되고 있다. 이런 인상은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한 불처벌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것은 국제법과 유엔인권이사회의 신뢰성에 대한 전반적인 존중을 약화시킨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점령 하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II. 직접 평화 회담을 부활시키기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국 간 평화 협상은 멈춰있다. 이스라엘의 정착지 건설, 정착지와 관련된 도로, 완충지대, 분리장벽의 건설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점령이 평화 협상 재개를 가로막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특별보고관은 확신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지 건설의 불법성은 몇 번이고 확인돼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착지의 불법성은 ‘제4제네바협약’의 49조 6항, 유엔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과 결의안, 존경받는 세계적 지도자들의 무수한 성명으로 확인돼왔다. 이스라엘이 정착지 확장을 중단하는 것이야말로 평화회담을 지지하는 데 필수적인 최소한의 신의가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자결권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행사가 점령의 지속으로 제한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팔레스타인 당국은 평화회담이 실패한다면 스스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수립할 것이라고 말해왔다. 아바스는 이런 견해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우리가 협상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라고 세계에 요구하기 위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로 갈 것이다.” 이것은 팔레스타인 자치당국 수상 살람 파야드가 명확히 표현하여 자주 토론된 팔레스타인 국가를 위한 계획에도 부합된다. 파야드는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의 국가로서의 지위의 제도적 구성요소를 건설할 계획을 천명했다. 2010년 10월의 세계은행 보고서 또한 그런 기대를 고무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팔레스타인 국가는 난민, 예루살렘, 국경, 물과 정착지 등의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자결권의 실행으로 수용할만한 최소한의 내용을 실현하기에는 모자란 것으로 보인다고 이해될 필요가 있다.

특별보고관의 또다른 관심사는 보고서 작성기간 동안에 통과된 이스라엘 법의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 간 협상에서 도달한 어떠한 합의라도 이스라엘 국회의 80% 이상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투표에 붙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대다수나 국민투표의 승인이라는 내부요건이 더해진다면 정부 간 행위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협약과정에 부담이 될 것이다. 팔레스타인 협상 대표인 셉 에레켓은 새 법률이 “국제법을 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들은 관습적으로 국제조약의 의무를 입법 형태로 승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이 합의한 협약이 국내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합의의 불안정성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III, IV. 이스라엘 정착촌의 팽창과 팔레스타인 추방 문제 지적)

V. 가자지구 봉쇄의 지속

2010년 5월 31일의 사건(가자지구에 인도적 물자를 지원하려던 국제구호선단을 이스라엘이 공해상에서 기습 공격한 사건) 이후에 봉쇄를 완화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자에서의 무서운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가자 지구의 전체 시민들의 고난과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 가령 최신의 통계 자료가 제시하는 바는 이렇다. 2010년 11월 말에 가자지구에 들어간 인도주의적 물품은 주당 평균 780 트럭분(2010년 6월 20일 봉쇄를 완화한다는 보도 이후의 944 트럭분과 비교된다)이다. 2007년 6월 봉쇄가 자행되기 전 주당 평균 반입량의 28%에 불과하다. 25개 민간단체들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2009년 1월의 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가자지구의 재건축을 위해서는 건설재 67만 트럭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스라엘 당국은 2010년 6월에 제한을 “완화”한 이래, 매달 평균 715 트럭분만 허용해왔다. 이런 비율로 나가면, 가자를 재건하는 데 78년이 걸릴 것이고 완수되는 때는 2088년이 된다. 또한 전체 수입의 53%가 식자재로서 봉쇄 이전의 20%와 비교되며, 이것은 정상적인 생활에 요구되는 식량 외 필수품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2010년 초부터 산업 연료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다. 그 결과 전체 가용 전기는 하루 요구량의 40%도 되지 못한다. 하루 12시간까지 전기가 끊기면 물 공급, 하수처리, 보건설비 등의 필수적인 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가자 사람들의 20%가 하루에 5시간 정도만 물을 쓸 수 있고, 50%는 단지 4시간, 30%는 이틀에 한번 물을 쓸 수 있다. 2010년 9월,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RWA)는 계속되는 봉쇄 때문에 4만 명의 가자지구 학령기 아동이 학교에 등록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이런 사실들은 봉쇄의 혹독함과 불법적 성격을 증언한다. 이것은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집단 처벌 형태일 뿐 아니라 국제인도주의법 위반으로 점령 하에 살아가는 민간인들의 물리적 필수품을 부정하는 것이다.

VI. 점령지역에서 이스라엘 당국의 아동 학대

2000년 이래 1,335명(2010년 6명의 아동을 포함하여)의 팔레스타인 아동이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들로 인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특별보고관은 깊이 한탄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팔레스타인 아동을 향한 이스라엘 군의 자의적인 사격은 끔찍한 것이다. 2010년 3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가자 완충지대에서 건축용 자갈을 모으던 17명의 아동을 이스라엘군이 쏘았다. 이스라엘 당국이 건축자재의 가자지구 반입과 일자리 기회를 가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