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과 인권 공부소모임 최종결과물] 테러와 대테러가 인권에 던지는 화두

범용, 강동일, 전김명훈

<논의 배경 및 방향>

- ‘테러리즘’은 아주 오래된 현상이라고 이야기되지만, 9ㆍ11 공격 이후 오늘날처럼 ‘테러리즘’이 전 세계의 인구에 회자되는 때는 없는 듯하다. 그것이 9ㆍ11 공격의 대담성과 참혹함 때문인지, 9ㆍ11 공격을 빌미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호들갑스럽게 대응한 결과인지는 일단 차치하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날 소위 ‘테러리즘’이 갈수록 일상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테러리즘’은 비교적 평화적인 시기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무차별 대중을 상대로 생명의 박탈이나 신체의 위협 등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을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분명 인권에 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권운동 진영은 주로 대테러 조치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다뤄왔지, ‘테러리즘’ 자체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진행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 이 글은 ‘테러리즘’에 접근하는 방식과 개념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테러 혹은 대테러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 현실을 개괄한 후, 이러한 현실이 인권에 제기하는 논점을 정리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인권의 관점으로 ‘테러리즘’에 관한 새로운 학설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테러리즘’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대응방식을 인권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이 제기하는 고민의 지점들을 확인하는 정도의 목적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