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어장] 자유

   류은숙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A: 넌, 자유롭니?
B: 너, 뜬금없이 철학하니?
A: ‘자유’를 입에 담으면 철학하는 거야?
B: 그치, 먹고 사느라 바쁘고 이리저리 치이느라 죽겠는데. 자유? 그거 어디서 팔기라도 하냐?
A: 얘는…. 왜? 팔면 사기라도 하게?
B: 팔아도 그거 살 여유가 없다. 그냥 줘도 자유를 쓸 틈이 있을는지 모르겠다.
A: 우리가 왜 이리 팍팍해졌지?
B: 흙수저니까 그렇지.
A: 또 수저타령?
B: 사실, 아주 아주 많이가 아니라도 이만큼 버둥거리면 요만큼은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게 안되니까 하는 말이지.
A: 아휴…. 갑자기 우리 어렸을 때 하던 ‘셈치고’ 놀이가 생각난다.
B: 셈치고? 소공녀 읽고 같이 하던 놀이?
A: 그래. 너랑 나랑 소공녀 되게 즐겨 읽었잖아. 주인공 세라가 하루아침에 특권층에서 다락방 소녀가 돼서도 ‘셈치고’ 놀이를 계속 하잖아. 이런 셈치고, 저런 셈치고…. 낡은 다락에서 추위 속에 자야하고 자기 몸보다 작은 옷을 입고 배가 고파도 ‘셈치고’ 놀이를 계속하며 버티잖아. 따뜻한 이불이 있는 셈치고 풍성한 식탁이 있는 셈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여전히 공주고 세상의 모든 여자는 가난해도 예쁘거나 똑똑하거나 젊지 않아도 모두 공주라고 여기잖아.
B: 어렸을 때는 그 얘기가 재밌었지. 근데 그 얘긴 왜 꺼내? 나에게 긍정 마인드라도 설파하려고?
A: 너, 오늘 아주 뾰족하네. 요즘 힘들었나 보구나. 내가 긍정 마인드 싫어하는 것 너도 알잖아? 나는 그냥 다른 종류의 ‘셈치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
B: 다른 종류의 셈치고?
A: 응.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말.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 나오는 문장이래.
B: 도대체 그건 무슨 종류의 ‘셈치고’야? 제1조면 엄청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데 그게 왜 ‘셈치고’야?
A: 사실, 우리 인간이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건 사실이 아니잖아? 네가 금수저, 흙수저 따지듯이 우리 모두는 엄청나게 격차나는 형편에서 다른 재능과 외모 등을 갖고 태어났어. 그러니까 세계인권선언의 그 말은 사실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규범과 그것의 중요성을 나타낸 거지.
B: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난 셈치고 대해야 한다는 말이라구?
A: 그렇지.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 것처럼 처신하고 또 다른 ‘자유인’들에게도 그렇게 대해야만 한다는 의미지.

공통의 자유

B: 와, 그 ‘셈치고’는 이런 현실에서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A: 하지만, 이 ‘셈치고’는 그냥 ‘주문을 외워봐’가 아니야. 자유의 제한과 박탈을 운명으로 여기지 말란 거야. 자유의 힘으로 자유의 박탈을 야기하는 부정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의미야.
B: 에이, 자유는 한쪽에 쏠려있거나 누군가에게 치우쳐있어. 치우친 자유가 대세이고 그 자체가 부정의한데 자유로 불의를 시정한다고?
A: 그 치우친 자유를 바로잡고 기본적 자유를 특정해 온 것이 인권의 역사라 할 수 있어. 절대주의 국가권력, 봉건귀족이나 지주들, 자본가의 권력, 제국주의 식민권력, 또 주류이고 대다수를 자처하는 사회세력, 그런 권력들에 도전하면서 치우치고 쏠린 걸 시정하려는 저항의 역사였지. 당대 사회에서 부자유를 경험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저항이 기본적 자유를 정의하고 만들어왔지.
B: 그런 저항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A: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자유로운 존재로 여기는 행동이었다는 거지. 인간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여 공통의 자유를 확인하자는 게 인권에서의 자유의 의미야. 그런 공통의 자유 속에 당연히 너와 나의 자유도 있지.
B: 네가 말하는 자유는 평소 내가 아는 자유와 달리 너무 거창하다. 내가 아는 자유는 ‘홀로서기, 혼자되기, 피차 간섭안하기’인데 말이야. 그러니까 ‘난 부정의나 불의 따위완 상관없어’, ‘관심없어’, 이러는 태도를 갖는 것도 각자의 자유잖아?
A: 그래. 나도 그런 말 자주 해. ‘무슨 상관이야?’란 말. 하지만 그런 게 자유에 대한 오해이자 자유를 아예 부정하는 태도는 아닐까?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에 대한 정의와 합의가 없다면, 남과 다르게 살 자유란 게 존재할 수 있을까?
B: 그럼 누구나 누려야 하는 공통의 자유란 게 있다는 거야? 도약을 위한 일종의 발판 같은 거 말야.
A: 인권은 그런 공통의 자유를 구성하고 있어. 그 누구에게도 빼앗겨선 안되는 자유의 목록을 정하고 그걸 ‘기본적 자유’라고 불러.

기본적 자유

B: 기본적 자유? 하지만 기본을 뭘로 보느냐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
A: 그렇지. 어떤 입장에서는 기본을 최소화해서 아주 잔학하거나 의도적인 행위만을 자유의 침해라고 봐. 가령 고문 같은 거 말야. 반면 어떤 입장에서는 인간다운 생존을 누릴 것도 기본적 자유로 인정해. 이런 시각에서는 굶주림이나 높은 주거비 같은 것도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의 문제가 돼.
B: 나는 후자가 맘에 드는 데. 적정한 주거비, 임대료 같은 게 자유의 문제가 아니면 뭐가 자유의 문제라는 거야? 나는 월세 내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말야. 하지만 내게서 돈을 받아가는 입장의 사람들은 맘대로 올려 받을 자유를 자기의 자유라고 할텐데?
A: 그러니까 기본적 자유란 게 중요한 거야. ‘맘대로 올려 받을 자유’가 타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약하는 걸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 타인과 사회가 정당한 것으로 승인하거나 수용하는 과정을 밟아야 해. 사회적으로 불리하거나 모자란 쪽으로 자원을 이전하려는 데도 그런 승인의 과정이 필요하구. 기본적 자유란 그걸 가능케 하는 거야.
B: 기본적 자유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봐.
A: 응. 막 떠올리는 대로 말해볼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통신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 또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생존을 누릴 권리 같은 거.
B: 내가 들어본 말 중에서 고른다면, 한마디로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런 자유가 인권이나 헌법으로 보장돼 있다고 해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아니잖아? 자유의 이상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다르잖아?

자유에는 자원이 필요하다

A: 맞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없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하거나 누릴 수 없다면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지. 시간, 체력, 돈, 필수적인 서비스,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등 여러모로 개인적 자원 뿐 아니라 사회적 자원이 필요해.
B: 그 자원이라는 게 꼭 물질적 자원인 것만은 아니지? 가령 내 스스로가 체념해버리면 자유는 내 안에서 이미 고사해버린 거잖아. 또 내가 중요시하는 자유의 문제가 공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져 다뤄지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자유를 외쳐도 공염불인 거지.
A: 그렇겠지. 자유를 누리는 데는 내‧외적 자원, 개인뿐 아니라 타인과 사회적 자원이 모두 필요해.
B: 내가 생각해 본 예인데 이런 경우 아닐까? 내게 여행할 시간과 자원이 있더라도 공공의 교통체계나 이동수단이 부족하면 내가 누릴 자유는 제한 받을 거야.
A: 맞아. 그럴거야.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 가령 나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지만 작곡도 연주도 할 줄 몰라. 하지만 나는 음악가들의 성취를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좋아. 내가 못할 걸 다른 사람이 실현할 조건이 공통의 자유이기도 한 것 같아. 어떤 음악가가 표현을 이유로 탄압을 받거나 부정의한 수익 배분 때문에 창작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면 나의 음악에 대한 자유도 제한받는 걸거야.

공통의 자유, 고유한 자유

B: 난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장땡이고 자유라고 여겨왔는데, 네가 말하는 자유는 사람들 간의 관계나 상호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말이네. 내가 생각해 온 ‘홀로서기, 혼자되기, 피차 간섭안하기’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네. 그럼 나만의 자유 같은 건 없는 건가? 왜 너와 자유를 얘기할수록 자꾸 뭔가와 엮이는 기분이 들지.
A: 엮이는 기분, 그게 자유가 아닐까? 가령, 누구나 인간답게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게 공통의 자유로 안정돼야 각자의 입맛과 식성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지 않을까? 누구나 부당한 간섭과 제약 없이 친밀한 관계를 누릴 공통의 자유가 있어. 그럼 어떤 사람을 애정의 상대로 선택할 것인가는 개인의 자유로 존중돼야 하지 않을까? 공통의 자유를 기반으로 나‘만’의 고유한 자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B: 공통의 척도로서의 기본적 자유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다르게’ 살기도 활발할 수 있다는 거구나. 하지만 나와 상극인 자유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같이 좋아지기 보다는 나를 압도하는 힘을 가진 세력들과 대립되는 자유 말이야. 그럴 때 나는 자유가 오히려 인권의 위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이건 내 자유야’라고 고래고래 소리지르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 자기의 소유의 자유, 자기의 선호와 혐오의 자유가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여기는 주장들이 피곤해. 자기에게 좋은 게 타인에게도 좋은 삶일 거라고 우기는 것도 피곤해.
A: 다른 쪽을 압도하는 권력관계에서 우세한 쪽이 주장하는 자유, 타인의 자유를 함부로 하거나 경멸하려는 사람들이 왜 그것을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지, 그 근거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따져볼 수 있는 잣대가 인권에서의 자유야. 인권이란 게 원래 인간공동체에 속한 종족 존재를 바탕으로 거론된 거잖아.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존엄하고 자유롭다는 게 바로 그 종족 존재를 전제로 한거야. 그러니까 인권에서의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어. 어떤 구속이나 억압이 왜 부당하고 불의한가를 그 관계 속에서 따져보자는 게 인권에서의 자유야.
B: 늘 그렇게 따지려면 정말 부지런해야겠다.
A: ‘아끼다 똥된다’는 말이 있잖아. 소유하고 간직하기만 하는 게 자유라면 자유가 매력적일까? 자유란 ‘가진다, 안가진다’가 아니라 ‘누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누린다는 건 이미 자유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자유인으로 사유하고 움직인다는 것 아닐까? 자유란 늘 움직이고 출렁거리기에 아름다운 게 아닐까?
B: 어떻게 움직여? 맨날 집회라도 나가야 한다는 거야?

상관할 자유, 영향을 주고받을 자유

A: 나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나는 늘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는 것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타인과의 의견 교환으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고 타인의 영향으로 다른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사회의 부정의함으로 내가 야기치 않은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 그럴 때마다 나의 판단에 대한 평가와 타인의 반응을 통해 수정하고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어. 자유는 그렇게 움직이는 걸거야.
B: 그런 움직임에서 타인은 나의 자유를 방해하기도 하지만, 나의 자유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겠구나.
A: 난 나한테 뭐가 정말 좋은 건지 늘 헷갈리고 흔들려. 남들도 나처럼 늘 흔들리고 있을 거야. 그런 흔들림을 서로 인정하고 영향을 주고받다보면 진짜 좋은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B: 그냥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가 아니라 날 압도하고 압박하려 들면?
A: 영향을 주고받는 것과 지배하려 드는 건 엄연히 달라. 나 또는 내가 속한 집단의 사람들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말과 행위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비판하고 거기에 대항함으로써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내 자유의 책임이야. 하지만 그런 지배가 아니라 나에게 ‘다른 것’의 활기와 자극을 준다면 그런 영향은 늘 환영해야지.
B: 초과의 자유를 행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기본적 자유가 박탈당하는 사태의 연속이야. 그런데 맨날 ‘진정한 나를 찾아라, 자기평가‧자기개발‧자기실현을 해라’…. 이런 거 너무 피곤해. 내 선택이니까 나더러만 책임져야 한다는데, 좀 같이 선택하고 같이 책임지면 안될까? 왜 다른 선택지는 없는지, 내 힘만으론 만들 수 없는 다른 선택지를 좀 같이 고민하면 안될까? 그게 없는 자유는 잔인한 자유 같아.
A: 자유란 말이 어이없을 때가 많지. 허허벌판에 혼자 선 느낌이 자유라니? 불평할 수 없고, 불평하면 노력이 부족했고 무책임하단 소릴 듣는 게 자유라니? 난 내 삶에 연루된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공적인 육아, 공적인 교육, 공적인 의료, 공적인 주거, 공적인 연금, 그런 연루가 늘어나야 내 삶에 숨통이 트일 것 같은 데 홀로서기만이 자유라고 하는 건 자유를 위장한 협박 같아.
B: 공공의 가치에 상관할 자유, 영향을 주고받을 자유를 너는 자유라고 여기는 거구나. 나는 못 그러지만 괜히 부럽다. 나도 너처럼 자유를 생각하고 누리고 싶다면 나도 연루되는 걸까?
A: 셈치고 놀이를 했을 때부터 우린 늘 서로 상관하고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럴거고.
B: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했으니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죽 서로 상관한 거지. 서로 관련할 자유, 상관할 자유라 …. 우리 오늘 철학한 것 같은데!